2024.05.04 (토)
'영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자료 완도군의회 군민생활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완도군 축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완도군에서 관광축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 시 행정 내부의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군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청해진농수산신문]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경찰관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1월9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내고 경무관으로 퇴임한 A씨는 지난 2021년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사진출처 MBC 실화탐사대 165회 두 번째 실화 “그 섬의 절대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022년 4월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그 섬의 절대자”로 방송됐던 강영철(가명)씨가 지난 1월9일 광주지법해남지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다. 전라남도경찰청은 강영철(가명)씨의 혐의는 사기 강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영장실질검사 후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 실화탐사대 165회에 지난 2022년 4월28일 방송된 사안이다. 출연진 : 신동엽 김정근, 강다솜, 박지훈 두 번...
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
사진더블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림문화 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됐지만 경찰직협이 직접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직협에 이날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
사진 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세무행정과 과태료부과 누락 등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 청구한 것은 물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시설 개보수 포함)에 포함해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억 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에 소홀한 것이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부가세법...